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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hub_110_beoblyeong | 1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에 대하여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동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폐광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석탄광산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낙후된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하며,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
②진흥지구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녹지보전지역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안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 |
aihub_110_beoblyeong | 2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1998.12.13, 법률제5454호]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 |
aihub_110_beoblyeong | 3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1999.1.21, 법률 제5654호]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③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10조의2제1항제4호의 ... |
aihub_110_beoblyeong | 4 | 송유관사업법 | 석유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수송수단으로는 석유의 수급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송유관을 설치하여 석유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송유관의 설치공사 및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①송유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획인가를 받도록 하며 공사완공후에는 완성검사를 받도록 함.
②송유관사업자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함. |
aihub_110_beoblyeong | 5 | 송유관사업법 | ●항만법개정법률[1991.3.8, 법률제4358호]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②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중 "항만법 제12조제1항"을 "항만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전문개정]해상에서의 여객 및 화물운송의 급증에 따른 항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항만의 장기적인 개발·운영을 위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 |
aihub_110_beoblyeong | 6 | 송유관사업법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4>생략<95>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14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 |
aihub_110_beoblyeong | 7 | 송유관사업법 | ●송유관사업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행정절차법이 1998.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 |
aihub_110_beoblyeong | 8 | 송유관사업법 | ●송유관사업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을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
aihub_110_beoblyeong | 9 | 송유관안전관리법 | 비사업용송유관에 대하여도 사업용송유관과 같이 이 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송유관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신규진입을 자유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가. 송유관사업에 대한 진입을 자유화하고, 송유관의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법의 명칭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비사업용송유관도 사업용과 동일한 설치공사계획의 인가와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사업용송유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함(법 제3조, 제5조 내지 제8조)
다. 송유관사업... |
aihub_110_beoblyeong | 10 | 해외자원개발촉진법 |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원료자원의 수요가 급증되고 있으나, 국내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수요에 응하기 곤란하므로 필요한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수입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해외자원을 개발하는 형태를 정함.
②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정부투자기관등으로 함.
③해외자원개발의 절차를 정함.
④동력자원부장관은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에 대한 국내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⑤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⑥대한광업진흥공사에 해외자원개발기금을 설치함. |
aihub_110_beoblyeong | 11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전문개정]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확대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원의 안정확보를 기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으로 함.
②광물외에 장기·안정확보가 긴요한 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해외자원의 범위에 추가함.
③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함.
④공동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인 전원이 일정한 자본 및 기술자격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던 것을 신청인중 1인이상이 자격기준에 해당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⑤해외자원개발기금의 조성에 기금운용·관리기관도 출연할 수 ... |
aihub_110_beoblyeong | 12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1>생략<82>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현정부조직이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어온 관계로 부처 상호간 기능의 불균형과 중첩현... |
aihub_110_beoblyeong | 13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개정법률[1997.8.22, 법률제5352호]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자원개발의 추진목표
2... |
aihub_110_beoblyeong | 14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법률 제5782호(1999.2.5)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개정법률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주요골자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합작권고, 개발해외자원의 국내반입권고 및 개발해외자원의 우선구매권고를 각각 폐지하려는 것임. |
aihub_110_beoblyeong | 15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 및 정부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정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한 재정개혁계획에 따라 현재의 석유사업기금등 에너지 및 자원관련 5개기금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①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
②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하고, 투자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등을 담당하고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
aihub_110_beoblyeong | 16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석유사업법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92호]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3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4조"로,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7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8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전문개정]경제성장과 자율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석유산업의 경쟁을 ... |
aihub_110_beoblyeong | 17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1996.12.12, 법률제5184호]
[본문 생략]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가... |
aihub_110_beoblyeong | 18 | 방조제관리법 | ●방조제관리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 |
aihub_110_beoblyeong | 19 | 농약관리법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6·8·8, 법률제5153호][본문생략]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57>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6호·제5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 본문, 제12조의2제4호,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제22조제6항·제8항, 제2... |
aihub_110_beoblyeong | 20 | 농약관리법 | ●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청문)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등록취소
2. 제14조(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 |
aihub_110_beoblyeong | 21 | 비료관리법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6.8.8, 법률제5153호]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59>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 제11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4항, 제17조 단서, 제21조 및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 |
aihub_110_beoblyeong | 22 | 농업재해대책법 | 농작물재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항구적인 기본대책을 제도화하여 농업재해대책을 철저히 함으로써 농업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아울러 농업생산력을 증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농업생산에 위협을 주는 재해를 한해, 수해, 풍해, 병충해, 냉해, 박상해, 조해등으로 함.
②재해대책사항을 정함.
③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필요한 경비로써 매년 상당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대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알선을 하도록 함.
④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도록 함.
⑤... |
aihub_110_beoblyeong | 23 | 방조제관리법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6.8.8, 법률제5153호]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36>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농수산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조,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중 &q... |
aihub_110_beoblyeong | 24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법률 제6400호(2001.1.29)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40>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역량인... |
aihub_110_beoblyeong | 25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법률 제6400호(2001.1.29)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42>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 |
aihub_110_beoblyeong | 26 | 방조제관리법 | ⊙법률 제6589호(2001.12.31)부담금관리기본법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⑤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의 부담금이 전항의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⑥내지 ⑩생략
◇ 제정이유각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 |
aihub_110_beoblyeong | 27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제고 및 전문영농인력의 육성등 구조개선사업을 촉진하고, 환경개선등 농어촌의 활력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하여는 투자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러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①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함.
②회계의 세입은 수입되는 농림수산물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농지와 산림의 전용에 따르는 전용부담금등으로 함.
③회계의 세출은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업기계화의 촉진, 농업기반조성,... |
aihub_110_beoblyeong | 28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전문개정]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은 그 지원대상사업과 조성재원이 서로 중복되므로 이를 통합함으로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①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하고 투자계정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투자 및 보조사업을, 융자계정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융자사업을 각각 지원하도록 함.
②회계의 융자조건등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③농림수산부장관은 회계의 융자계정의 취급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④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
aihub_110_beoblyeong | 29 | 공유수면매립법 | 갯벌등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환경파괴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시 공유수면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공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법 제4조 및 제6조)
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결정·... |
aihub_110_beoblyeong | 30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국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성장혜택을 적게 받은 농어촌이 최근의 수입개방압력등 국제경제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하여 농수산업경영의 적정규모화등의 방법으로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의 육성등의 방법으로 농어촌소득원을 확충하여 영세농등 취업희망농어민의 취업기회를 증대시키며,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정주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어촌에서도 도시에 못지 아니한 소득과 생활복지를 향유하게 하고자 중장기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 ... |
aihub_110_beoblyeong | 31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1991.5.31, 법률 제4377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계정의 구분등) ①기금은 농어촌발전계정과 농수산업구조개선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한다.
②기금의 각 계정은 지급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계정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기금의 조성) ①농어촌발전계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 |
aihub_110_beoblyeong | 32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1991.11.22, 법률 제4400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전용부담금)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 |
aihub_110_beoblyeong | 33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소방법개정법률[1991.12.14, 법률 제4419호]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④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제5호중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의 허가·확인에 대한 동의"를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의 허가·사용검사에 대한 동의"로, "동법 제42조의10"을 "동법 제62조"로, "동법 ... |
aihub_110_beoblyeong | 34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수도법개정법률[1991.12.14, 법률 제4429호]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⑨생략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도법 제12조(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⑪내지 <18>생략[전문개정]도시화·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 |
aihub_110_beoblyeong | 35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1993.6.11, 법률 제4552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농어업사의 육성등)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민의 자긍심과 영농 및 영어의욕을 고취하고, 농수산업의 기술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농어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지역의 농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민을 농업사 또는 어업사(이하 "農漁業士"라 한다)로 선정하고 농어업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사의 종류·자격기준·선정... |
aihub_110_beoblyeong | 36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1993.6.11, 법률 제4556호]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등)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중 "산림조합중앙회"를 "산림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종전의 산림조합은 산림록화와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산주와 현지주민을 동원하여 조직된 산림계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는 산림록화가 완성되어 산림경영에 력점을 두어야 할 단계에... |
aihub_110_beoblyeong | 37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1993.8.5, 법률 제4572호]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 이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경지지역"을 "농임지역 및 준농임지역"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국민경제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할히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10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5개 지역으로 단순화하고, 현재는 보전위주로 되어있는 국토이용관리체제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체제로... |
aihub_110_beoblyeong | 38 | 교통세법 | ●교통세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35호]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345원
2. 경유리터당 48원제1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통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하고 세율인하일부터 5일이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유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조제1항... |
aihub_110_beoblyeong | 39 | 교통세법 | ●교통세법중개정법률[1998.1.8, 법률제5494호]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리터당 345원"을 "리터당 455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리터당 48원"을 "리터당 85원"으로 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aihub_110_beoblyeong | 40 | 교통세법 | ●교통세법중개정법률 [1998.9.16, 법률제5554호]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리터당 455원"을 "리터당 691원"으로 하고,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160원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기업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르는 실업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소비의 합리화를 위하여 과세대상물품의 세율... |
aihub_110_beoblyeong | 41 | 교통세법 | ⊙법률 제6032호(1999.12.3)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및 주요골자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가전제품·식음료품·생활용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
aihub_110_beoblyeong | 42 | 국가기술자격법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81.4.8, 법률제3422호][본문생략]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내지 ⑬생략⑭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⑮ 내지 <18>생략
복지국가건설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청을 노동부로 개편·보강하고, 무임소국무위원의 직명을 정무장관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그 소속을 대통령소속에서 국무총리소속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 |
aihub_110_beoblyeong | 43 |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기술자격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510호]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기술자격”이라 함은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장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기술자격검정”이라 함은 기술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의 정도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①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둔... |
aihub_110_beoblyeong | 44 |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기술자격법중개정법률[1983.12.20, 법률제3664호]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기능장등”을 “기술사·기능장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기술계와 기능계”를 “기술계·기능계 및 서비스계”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보수교육)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취득자는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보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기술자격취득자를 사용하는 자는 당해 기술자격취득자보수교육을 받는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교육이수를... |
aihub_110_beoblyeong | 45 |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기술자격법중개정법률[1997.3.27, 법률제5318호]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자격”이라 함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이하 “기술분야”라 한다)의 자격으로서 기술사·기능장등 대통령영이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2. “기술자격검정”이라 함은 기술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의 정도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기술자격”이라 함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중 ... |
aihub_110_beoblyeong | 46 |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기술자격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청문) 주무부장관은 제12조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생략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 |
aihub_110_beoblyeong | 47 | 국가기술자격법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9.1.29, 법률 제5733호)
[본문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 한다.
④ 내지 <21> 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정이유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속 연구원들이 창의와 긍지를 가지고 ... |
aihub_110_beoblyeong | 48 | 국가기술자격법 | ⊙법률 제5890호(1999.2.8)국가기술자격법중개정법률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무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기술자격증을 교부한다.
제12조의 제목중 "취득"을 "취소"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제4호를 삭제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 |
aihub_110_beoblyeong | 49 | 노동쟁의조정법 |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공정히 조정하여 산업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①쟁의행위로서 폭력·파괴행위 기타 공장·직장등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조해하는 행위를 금함.
②쟁의행위는 행정관청의 알선이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되, 분쟁사건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함.
③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④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 |
aihub_110_beoblyeong | 50 | 노동쟁의조정법 | [전문개정]종래 행정관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알선도 노동위원회에서 행하도록 하는 등 그간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알선·조정 또는 중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특별조정위원을 두도록 함.
②공익사업에 관한 쟁의는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함.
③쟁의행위는 알선·조정이 실패된 때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노동쟁의가 노동위원회에 보고된 후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2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30일이 경과된 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함.
④알선은 행정관청에서 하던 것을 노동위원회... |
aihub_110_beoblyeong | 51 | 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1963·12·7, 법률제1483호]노동쟁의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산하지부”를 “산하노동단체”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청장”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 때부터 효... |
aihub_110_beoblyeong | 52 | 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1963·12·16, 법률제1606호]노동쟁의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로 한다.
부칙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헌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헌법하의 권력구조에 부응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aihub_110_beoblyeong | 53 | 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1973·3·13, 법률제2608호]노동쟁의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행하는 사업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체에 대하여는 전항의 공익사업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제1항중 "알선"을 삭제한다.
제12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적법의 판정이 있는 날로부터”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행정관청... |
aihub_110_beoblyeong | 54 | 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1974·12·24, 법률제2707호]노동쟁의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前條第1項”을 “第28條第1項”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前條第3項”을 “第28條第3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중 “前條”를 “第37條”로, 동조제2항중 “前項”을 “第1項”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前項”을 “第3項”으로 한다.
제39조중 “前條”를 “第38條”로 한다.
제41조중 “前條第3項”을 “第40條第3項”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前條”를 “第42條”로 하고, 동조제2항중 “前項”을 “第1項”으로 한다.
제44조중 “前條”... |
aihub_110_beoblyeong | 55 | 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1980·12·31, 법률제3351호]노동쟁의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공익사업의 정의) ①이 법에서 “公益事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증권거래 및 은행사업②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공익사업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제3항중 “中央勞動委員會의 特別調整委員은 勞動廳長이, 地方勞動委員會의 特別調整委員은 서울特... |
aihub_110_beoblyeong | 56 | 노동쟁의조정법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81·4·8, 법률제3422호][본문생략]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내지 ④생략⑤노동쟁의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40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⑥ 내지 <18>생략
복지국가건설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청을 노동부로 개편·보강하고, 무임소국무위원의 직명을 정무장관으로 개편함과... |
aihub_110_beoblyeong | 57 | 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926호]노동쟁의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공익사업의 정의)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운수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및 정유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증권거래 및 은행사업
5. 석탄광업, 산업용 연료사업
6. 방송, 통신사업
제12조제1항중 "직접 무기명투표"를 "직접·비밀·무기명... |
aihub_110_beoblyeong | 58 | 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1987·11·28, 법률제3967호]노동쟁의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공익사업의 정의)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중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사업
5. 방송·통신사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임의조정) ①이 법 제3장, 제4장, 제5장의 규정은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 |
aihub_110_beoblyeong | 59 | 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6·12·31, 법률제5244호][본문생략]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임의조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적조정·중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행한 노동쟁의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알선이 진행중에... |
aihub_110_beoblyeong | 60 |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협조를 증진시키고, 외자의 국내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투자하는 기업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동쟁의의 조정·중재에 관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①보건사회부에 외국인투자기업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체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에 대한 직권조정을 규정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하도록 함.
②외국인투자기업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신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③외국인투자기업체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지체없... |
aihub_110_beoblyeong | 61 |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81.4.8, 률제3422호][본문생략]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내지 ⑤생략⑥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3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노동부”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⑦ 내지 <18> 생략
복지국가건설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의 ... |
aihub_110_beoblyeong | 62 |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 ●외자도입법개정법률[1983.12.31, 법률제3691호][본문생략]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생략②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외자도입법 제6조”를 “외자도입법 제7조”로 한다.
③ 및 ④생략[전문개정]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외자 및 선진기술을 원활히 도입하여 이를 경제정책운용방향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되도록 현행 외자도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외국인투자의 문호를 확대하고 선진기... |
aihub_110_beoblyeong | 63 |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폐지법률[1986.5.9, 법률제3819호]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폐지]본법을 제정할 당시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설립과노동쟁의조정에관한특례를 두었으나 지금의 시점에서는 동법 제정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과 다르고 동법에서 목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보호가 현행 노동관계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특례법의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
aihub_110_beoblyeong | 64 | 노동위원회법 |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하고,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를 하는 등 국민경제의 발전과 근로행정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①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로 하되, 필요시 특별노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②노동위원회위원의 삭, 임명방법등을 정함.
③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결의와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를 하도록 함.
④노동위원회의 조정권, 공익위원의 특별참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⑤중앙노동위원회는 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절... |
aihub_110_beoblyeong | 65 | 노동위원회법 | [전문개정]종전에는 이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던 노동위원회의 설치기관 및 분장사무등을 이 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공익위원의 삭의 조정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한 비용변상등 일부규정을 신설·보완하려는 것임.
①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사회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에 설치하도록 함.
②공익위원의 삭를 종전의 3인에서 3인 내지 5인으로 조정함.
③위원회에 출석한 사용자등에 대하여 실비를 변상하도록 함.
④근로기준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의결등 공익위원만이 참여하는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 |
aihub_110_beoblyeong | 66 | 노동위원회법 |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1963.12.7, 법률제1482호]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노동청”으로 한다.
제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상임이 아닌 공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2와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상임위원) ①중앙노동위원회에는 2인의 상임위원을, 지방노동위원회에는 2인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상임위원은 노동청장... |
aihub_110_beoblyeong | 67 | 노동위원회법 |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1973.3.13, 법률제2609호]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2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중에서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특별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장관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중에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제청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당해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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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iff Korean Corpus v2 (Full, Private)
이 데이터셋은 HanDiff 한국어 Diffusion LLM 사전학습용 정제 코퍼스입니다.
샤드(data/shards/**)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학습 시점에 build-corpus가 자동 생성합니다.
통계
- 총 파일: 8 JSONL + tokenizer
- 총 크기: 3554.2 MB
- 총 문서: 885,637
- 형식: parquet (zstd-19, ~28% of raw JSONL)
소스별 라이선스 매트릭스
| Source | License | Docs | Bytes | Domain |
|---|---|---|---|---|
| kowiki_v1.jsonl | CC-BY-SA-4.0 | 454,589 | 1650.0 MB | 백과 (위키) |
| aihub_110_nonmun.jsonl | LicenseRef-NIA-Research | 213,216 | 380.9 MB | 학술 논문 |
| aihub_110_pannrei.jsonl | LicenseRef-NIA-Research | 69,904 | 734.3 MB | 법률 판례 |
| aihub_110_beoblyeong.jsonl | LicenseRef-NIA-Research | 86,510 | 696.9 MB | 법령 제·개정문 |
| aihub_71557_news.jsonl | LicenseRef-NIA-Research | 3,935 | 53.5 MB | 뉴스 본문 |
| aihub_86_emotion.jsonl | LicenseRef-NIA-Research | 51,630 | 28.7 MB | 감성 대화 |
| aihub_116_dialog.jsonl | LicenseRef-NIA-Research | 5,853 | 4.9 MB | 도메인 대화 (음식점/숙박/관광 등) |
사용
# 일괄 다운로드 + JSONL 복원 + 샤드 빌드
./scripts/hf/fetch_dataset.sh # parquet → JSONL 자동 변환
cargo run -p build-corpus --release -- \
--config configs/corpus/aihub_v2_extended.toml \
--output data/shards/aihub_v2_extended
또는 datasets 라이브러리:
from datasets import load_dataset
ds = load_dataset('neuralfoundry-coder/handiff-ko-corpus-v2', split='train', streaming=True)
라이선스
- kowiki: CC BY-SA 4.0 — 출처 표기 필요, 동일 라이선스 배포
- AI Hub (110/71557/86/116): NIA Research Use License — 상업 사용 금지, 연구·학술 목적만
본 repo는 사용 편의를 위해 public으로 공개되어 있으나,
AI Hub (NIA-Research) 데이터는 연구·학술 목적의 사용으로만 제한됩니다.
상업 사용은 금지됩니다.
샘플 검토용 mini repo: neuralfoundry-coder/handiff-ko-corpus-v2-sample
변경 이력
- v2: kowiki + aihub_110(논문/판례/법령) + aihub_71557(뉴스) + aihub_86(감성대화) + aihub_116(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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